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역사/목록/정치와 행정 (문단 편집) ==== 기타 ==== *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: [[노무현]] 대통령 [[참여정부]] 최악의 실책으로 평가 받고 [[열린우리당]]의 후신인 [[더불어민주당]] 및 기타 진보 진영에서도 금기시되는 주제로 영원히 묻혀져 버렸다. [[이명박 정부]] 때 부활했다. * 전국의 경찰서와 파출소에 걸렸던 현판들: 2010년부터 퇴출되었다. * 정의사회구현: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 시기인 1981년부터 [[제6공화국]] 초기인 1988년 말까지 사용. [[29만원]]의 막장 행각으로 인해 흑역사화되어 1989년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는지는 몰라도 '봉사 질서'라는 경찰 본래의 슬로건으로 돌아갔다. * 국법질서확립: 1989년부터 1999년말경까지 사용한 슬로건.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89011000329203005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89-01-10&officeId=00032&pageNo=3&printNo=13321&publishType=00020|그러나 민주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슬로건이었다.]] * [[운전면허]] 기능시험 간소화: 2011년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라는 이름하에 의무 교육 시간은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이고 장내기능시험 코스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되었다. 하지만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2012년도에 24.5%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가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논란이 되었고, 2016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간소화되어왔던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이 7개 코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